'무자본 갭투자'로 170억 편취…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형 확정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인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며 수수료 등을 챙겼고, 범행이 드러나기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을 받고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A씨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6년, B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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