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과 고령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날 세션1 발표에 나선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에 기인한다"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일정 수준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상용직 재고용이 자영업보다 소득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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