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교육청, 이제라도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야"

서울 학생의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