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청년, 부자노인 위해 돈 내…기초연금 대상 바꿔야”
이에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빈곤상황에 맞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령층에 새롭게 진입한 세대의 빈곤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여전히 노인의 70%”라면서 “가난한 청장년층이 자신보다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꼬집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 바꿔야…노동시장도 변화 필요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고령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고령층으로 바꾸는 시나리오로 효과를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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