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초·중·고 기초학력 결과 공개 판결에 “대법원에 경의”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날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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