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하다 구속된 중국 국적 류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담배를 제조한 점,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에서 고려된 유리한 사정 외에 형을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지난해 9~10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공장에서 불법으로 직원에게 담배 제조를 지시하고 공장을 관리·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