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일부 '미흡'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안전조치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개선을 권고했다.

실태점검 결과, AIDT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AIDT 통합포털을 운영하는 KERIS에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동의서 또는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누락 없이 고지토록 하고 특히, 통합 DB에 관리되는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처리 항목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시정 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