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편취'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가담한 중개사 부부도 실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B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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