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기초학력 조례 유효 판결..."상위법 위반 없어"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으면서도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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