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관리는 지자체 고유 사무" 대법 판결 의미는(종합)

대법원이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을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가 2023년 3월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