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유효' 판결에 교육청 "유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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