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산업형 교도작업' 체계로 교정 개혁 추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현행 징역형의 강제 노역 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과 교정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노역 강도를 높이고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정시설을 산업형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정 개혁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현재 징역형의 강제 노역이 형벌로서의 억지력과 사회적 수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