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강화 공약… "법의 엄정함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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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강화 공약… "법의 엄정함 세울 것"

현행 징역형은 강제 노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강도와 내용이 미흡해 실효성과 교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공약이다.

이 후보가 몸담은 개혁신당은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형벌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성도 높일 방침이다.

중부 내륙권 교정시설은 제조·포장·기계 조립 등 브라질·미국의 단순 노동형 에너지 생산 모델을 접목해 작업 강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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