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선 벽보에 X표 그리면?…장난도 처벌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 술에 취해 선거 벽보 훼손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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