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서울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효력 판단

서울 지역 개별 학교가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조례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공표하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이고, 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