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감형 받은 '동탄 전세사기' 부부…오늘 대법 선고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임대인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140여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먼저 체결된 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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