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위한 법치 보여준 세종대왕…'민본주의' 사법③
세종대왕의 법제 개혁에는 민본주의적 정신이 깊이 배어 있다.
세종대왕은 입법 과정에서도 민본주의 원칙을 적용했다.
◇법제 개정·신문고 통해 백성도 목소리 낼 수 있게 세종대왕은 중세왕조를 지탱시켜주는 신분차별 제도에서 나온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의 개정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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