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흔들기…민주 "조희대 특검 불가피" 국힘 "사법탄압 의회 쿠데타 "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대법원 흔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특검법 처리 등을 '사법탄압 의회 쿠데타'라며 공세를 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이례적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재판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대의 (파기환송)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희대의 청문회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본다"며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