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이재명 면소 맞춤형 입법…법관 독립성 침해 사법테러"(종합)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굴복시키려는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전형적인 맞춤형 입법"이라며 "과거 많은 정치인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이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니 아예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뒷골목 양아치들 마냥 힘으로 이재명 구제법을 처리하고 파기환송시킨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특검을 밀어붙이는 작태야말로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