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내란 세력을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이날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사건 등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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