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혁신기술 협상 단계에서부터 지킨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