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등 2심 내달 시작…1심 선고유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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