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 못 줄망정…" 재판장, 반성없는 20대 피고인 ‘10분간'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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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은 못 줄망정…" 재판장, 반성없는 20대 피고인 ‘10분간' 훈계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장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만을 언급하고 재판을 마친다.

김 부장판사는 "갓 성인이 됐지만 피고인을 보면 (피고인이) 위아래가 없어보인다.눈 마주쳤다거나 부딪혔다고 시비 걸고, 경찰에게 욕하고 조사도 기피하고 재판도 피하다가 영장 발부되야 법정에 나온다"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다"라고 질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금 어렵게 마련해서 지급했다.외아들(A씨) 하나 키우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컸을텐데,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셔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본인이 아이가 생긴다면 자식이 사고칠 때마다 피고인 아버지가 그랬듯 헌신할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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