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8월까지 결정 유보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심사가 다음 정부로 미뤄져 오는 8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이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자 일단 공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국토교통부)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오는 8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