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尹 탄핵과 李 파기환송 판결 평가…'국민 납득'서 갈려
이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생겼다.
이 후보 사건 선고 후폭풍을 보며 지난달 결론이 난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떠올랐다.
같은 대법관들이 납득하기 힘든 판결 내용이라면 국민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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