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 위한 개헌 방법...'대통령 힘빼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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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극복' 위한 개헌 방법...'대통령 힘빼기' 가능할까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가 잇따라 개헌을 언급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현행 통치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치 개혁 방안도 권력 분립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은 덜하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정치 개혁과는 다른 결인 것 같다.지지층에 호소하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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