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단체 'AI 저작권 침해 규제 필요'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문학, 방송,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창작자를 대표하는 등 총 15개 주요 창작자 단체(이하 창작자 단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단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내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작자 단체는 "AI 산업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향후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현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해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닐뿐더러 창작 생태계까지 붕괴시키는 복합적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창작자 단체는 창작물의 AI 무단 학습에 대한 심각한 입법 공백과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AI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