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파기환송' 공방…조희대 특검법 등 소위 회부도(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력 대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것이 민주당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을 보고 있는 시각"이라며 "자기들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해 선고한 것이라며 호도한다.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