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대법 판결 헌법소원법' 법사위 상정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로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력 대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미뤄 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재판 (헌법) 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