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자원으로"....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자원으로 관리한다.
재생원료에 대한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인센티브)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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