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압박에…법원행정처장 "소신껏 재판 가능해야" 거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도 “전례 없는 판결로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