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사법부 향한 법개정…숨죽인 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 사법부를 항한 일련의 법개정이 빠르게 추진되자 법원 내부는 향후 전개될 상황과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대법원장 사과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글들이 올라왔고, 법관대표들은 26일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