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태죄 대체입법, 사회적 합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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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낙태죄 대체입법, 사회적 합의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 상황과 관련, 대체입법 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사실상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 직후 '낙태죄 대체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인 것인데 그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면 헌재 판결이 나는 즉시 입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까지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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