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진행…조희대 대법원장 등 불출석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에 불응한 법적 근거로 헌법 103조와 법원조직법 65조를 들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 관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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