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실손보험으로 추가 의료비 유발…건보재정에 4조 부담 전가"

민간 손해보험회사(손보사)가 실손보험을 통해 연 12조 9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계관리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건강·실손·자동차 보험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10억건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같은 진료에 대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정보가 같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