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4234건 중 93% ‘침해 인정’···교원단체 “통계보다 더 많아”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4200여 건 중 93%가량이 교권 침해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13.0%, 업무방해 9.3%, 협박 6.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저학년 단계에서 침해 건수가 증가한 만큼,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의 실질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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