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vs 민주 "개정할 때 됐을 뿐"(종합)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조희대 특검법이 상정된 데 대해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이어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을 만들면서까지 오로지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쳤다.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정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개정할 때가 돼서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