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 尹 풍자 가수 불송치…KTV 고소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가 KTV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불송치됐다.
당시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는데, KTV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저작인격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