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압류 기법 도내 최초 도입
제주시청 제주특별시가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총 1925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4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
이번에 제주시가 도입한 새로운 징수 방법은 지방 재정 확충과 공정한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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