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여주시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