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탄핵남용 방지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탄핵남용방지법안 발의'.
단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절차가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악용될 경우 국회의 책임성은 물론 헌법 질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 의원의 탄핵 남용 방지법안 발의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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