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판검사 처벌법' 추진에 "이재명 위한 사법장악"

국민의힘은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며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 국가를 세워 이재명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