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밀양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서명된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꼭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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