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가대전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제' 촉구건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5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