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차기 정부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과제는 6·3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개정 입양법을 통해 12년 만에 국제 수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으나 민간 기록물 원본 이관 및 보관,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맡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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