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부자감세 정책이 있었고, ‘우리 세금으로 부자감세를 채우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졌습니다.
그는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도록 세제에 변화를 주는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성이 생겼고, 당에서 중심을 잡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방위대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감세 정책 맞지만…자녀·부양가족 따른 조정 필요” 한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가족계수제 도입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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