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선…'동의의결, 곧 소비자피해구제'

최근 구글코리아, 카카오, 쿠팡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동의의결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법무부(DOJ) 동의판결 사례에선 금지명령과 함께 직접적 소비자피해배상을 위한 금전적 배상명령이 이뤄진다”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이 이뤄진 경우가 드물고 해당 피해배상이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배상 방식으로 이뤄진 사례도 적다”고 짚었다.

동의의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보다 직접적인 소비자피해배상안이 동반돼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