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한쪽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돼 적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고 직무유기·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