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엄포’에도 청문회 불출석···대법원 “법관 출석 곤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도 높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과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전원에 대해 불출석 방침을 담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는 과거부터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국회에 입장을 전달해왔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청문회에 나선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