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 병폐...'세종시=행정수도'가 해법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 이 같은 국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해법이란 사실이 재확인됐다.

이현호 건국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정치적 유보의 대상이 아니다.이 상태의 방치는 정책적 낭비이자 역사적 책임 회피"라며 "대선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신임을 받는 절차다.행정수도 이전 완성 문제와 헌법 개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여러 학자들은 관습 헌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임을 지적하고 있다.수도의 위치는 헌법에 명시된 바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며 "입법사항으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다.세종시는 헌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다른 시각을 내보였다.